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會, 영어: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 약칭 안보리)는 국제연합의 한 기관으로, 회원국의 평화와 안보를 담당하고 있다.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들이 회원국 정부에 대해 조언(recommendation)만을 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국제연합헌장에 의거해 회원국들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다.

[편집] 회원국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 5개국과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 10개국을 합하여 총15개국으로 구성된다.

[편집] 상임이사국

상임이사국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승전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1971년 10월 국제연합총회 2758호 결의안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을 대신해서 상임이사국이 되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는 러시아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편집] 비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의 임기는 2년이며 UN 총회에서 지리적 균형을 감안해 선출된다. 아프리카와 중남미, 아시아에서 두 자리, 동유럽에서 한 자리, 서유럽과 그 외의 나라에서 두 자리를 차지한다. 남은 한 자리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교대로 차지한다. 가나, 슬로바키아, 카타르, 콩고 공화국, 페루는 임기가 만료되었다.

2008년 1월 1일을 기해 새로운 비상임이사국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
리비아 (아프리카)
베트남 (아시아)
벨기에 (서유럽)
부르키나파소 (아프리카)
이탈리아 (서유럽)
인도네시아 (아시아)
코스타리카 (아메리카)
크로아티아 (동유럽)
파나마 (아메리카)

[편집] 안보리 개혁

독일, 인도, 일본, 브라질 등의 이른바 G4 국가들과 아프리카의 나라를 상임이사국에 추가하는 것을 포함한 개혁안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이 커피 클럽(Coffee Club)(대한민국, 멕시코, 스페인,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캐나다, 파키스탄을 주축으로)을 결성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쉽지만은 않아보인다.

[편집]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집행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를 집행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편집]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는 15개 이사국들 중 9개 국의 찬성표가 있을 경우 안건이 통과될 수 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이 거부권(veto)을 행사할 경우 아무리 9개 국의 찬성이 있더라도 이 안건의 통과를 막을 수 있다. 기권은 거부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안전 보장 이사회가 생긴 이후 중국은 5번을, 프랑스는 18 번을, 러시아는 122번을, 영국은 32번을, 미국은 81번을 각각 행사했다. 러시아가 행사한 대부분의 거부권은 이사회가 생긴 후 초반 10년 사이에 이뤄졌으며, 1984년 이후의 거부권 행사는 중국 2번, 프랑스 3번, 러시아 4번, 영국 10번, 미국 43번이다.

v · d · e 국제연합
국제연합체계	총회 · 안전보장이사회 · 경제사회이사회 · 신탁통치이사회 · 사무국 ·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연합결의안	총회 결의안 ·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