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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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규정

국제사법재판소(영어: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프랑스어: Cour internationale de Justice, CIJ)는 국제 연합의 주요 상설 기관중 하나로서 국가간의 법률적 분쟁을 재판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사법 기관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국제법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영어로 약칭을 ICJ라고 한다.

국제법 모두를 취급하는 상설 사법 재판소이기 때문에 상설중재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와는 엄연히 다른 기관이다.

[편집] 공식 사용 언어

공식 사용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이며, 당사자가 사건을 프랑스어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판결은 프랑스어로 한다. 당사자가 사건을 영어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판결은 영어로 한다.

[편집] 제소 및 재판의 진행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 가입국과 국제사법재판소규정만의 가입국을 회원국으로 하며, 일방이 제소할 수는 없으며, 양 당사국이 합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법적 분쟁해결을 요청한 때에 관할권을 가진다. 만약 양 당사국이 모두 선택조항을 가입했다면, 일방의 제소에 의해 심판이 가능하다. 재판은 상소가 불가능한 단심재판이며, 재심은 가능하다. 재심청구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때부터 늦어도 6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판결일부터 10년이 지난후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재판비용은 별도로 결정하지 않는 한 재판 당사자들이 각자 비용을 부담한다.

[편집] 재판관

임기 9년의 재판관 15명으로 구성되며, 2명 이상이 같은 나라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연임이 가능하다. 따라서 연임제한이 없기에 이론적으로는 종신직이 가능하다. 3년마다 재판관 5명씩을 재선출한다.

재판소는 3년 임기로 재판소장 및 재판소부소장을 선출한다. 그들은 재선될 수 있다. 재판소규정에 달리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소는 전원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재판소를 구성하는데 충분한 재판관의 정족수는 9인으로 한다. 모든 문제는 출석한 재판관의 과반수로 결정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판소장 또는 재판소장을 대리하는 재판관이 결정투표권을 가진다.

[편집] 국적 재판관과 임시 재판관

소송중인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재판관도 그대로 재판에 참여한다. 이를 국적재판관이라고 한다. 따라서 일방당사국 출신의 재판관만이 존재할 경우, 자국 출신 재판관이 없는 상대방은 임시로 당해 분쟁에 한해서 자국 출신의 재판관을 1인 선임할 수 있다. 이를 임시재판관(Ad hoc judges)이라고 한다.

[편집] 현재 재판관 명부

2006년 2월 현재 재판관들은 다음과 같다:

재판소장: 로살린 히긴스 ( 영국)
부소장 : Awn Shawkat Al-Khasawneh ( 요르단)
재판관 :
- 레이몬드 란제바(Raymond Ranjeva) ( 마다가스카르)
- 시지우용 ( 중화인민공화국)
- 압둘 코로마(Abdul G. Koroma) ( 시에라리온)
- 곤잘로 파라 아랑구렌(Gonzalo Parra Aranguren) ( 베네수엘라)
- 토머스 뷔겐탈(Thomas Buergenthal) ( 미국)
- 히사시 오와다 ( 일본)
- 브루노 지마(Bruno Simma) ( 독일)
- 페테르 톰카(Peter Tomka) ( 슬로바키아)
- 로니 아브라함(Ronny Abraham) ( 프랑스)
- 케네스 카이트(Kenneth Keith) ( 뉴질랜드)
- 베르나르도 세풀베다 아모르(Bernardo Sepúlveda Amor) ( 멕시코)
- 모하메드 베노나(Mohamed Bennouna) ( 모로코)
- 레오니드 스코트니코프(Leonid Skotnikov) 러시아

[편집] 바깥 고리

국제사법재판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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