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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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문제 또는 대만문제(중국어 정체: 臺灣問題, 간체: 台湾问题)는 중화민국 국민정부가 국공 내전에서 패한 뒤 정부를 대만으로 옮긴 이래로 중화민국이 실효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대만의 정치적 지위 및 주권 귀속에 관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역사, 문화, 외교 등 각 방면의 문제를 가리킨다. 양안문제(兩岸問題) 라고도 한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지역을 다스리고 있고, 중화민국 정부는 대만과 그 주변의 섬들을 다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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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역사적 배경
- 타이완의 역사를 참고.
| 중화민국 (타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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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원주민의 유입
대만에 맨 처음 도달한 민족 집단은 말레이 폴리네시아계의 대만 원주민이다. 이 원주민은 부족 마다 따로 떨어져 생활했기 때문에 국가를 만들지 않았고,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역사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13세기 후반 원나라가 대만 옆에 있는 팽호 제도에 행정 기관을 설치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지만 대만 지역은 통치하지 않았다. 그 뒤, 한족 등이 세운 명나라가 팽호 제도를 차지 했지만, 대만 지역은 다스리지 않았다.
[편집] 외래 정권과 한족의 유입
대만의 역사가 문자로 기록되는 때는 유럽인의 대만 도착 이후이다. 17세기가 되면서 에스파냐 사람이 대만의 북부지역을 차지하고,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가 대만의 남부지역을 차지하였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농사를 짓기 위해 푸젠 성, 광둥 성에서 사는 사람들을 모집해 대만으로 이주 시켜 농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대륙에서 한족 남성이 유입되면서 원주민 여성과 결혼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혼혈인이 점차 늘어 났다.
[편집] 정성공 정권
명나라가 망하자 항청복명의 구호를 내건 정성공이 1661년에 대만에 있던 네덜란드 세력을 공격해 다음 해인 1662년 네덜란드 세력을 대만에서 쫒아내었다.
1662년 정성공이 죽은 이후 에도 아들 정경이 대만 통치권을 계승하였다. 정민 정권도 엄격하게 말해서는 외래 정권으로 볼수 있지만, 이때 처음으로 대만에 사실상의 국가를 건설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편집] 청나라의 통치
정성공과 아들 정경의 대만 지배는 청나라의 대만 공격에 의해 끝나버렸다. 이로써 대만은 청나라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당초 청나라는 정씨정권을 멸망 시키기 위해 대만을 공격했으므로 대만을 통치하는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왜적의 침입을 막아야 되는 등 군사적 이유로 대만을 영유, 통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청나라는 대만 지역에 1부(府), 3현(縣)을 설치하고, 푸젠 성이 관할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청나라의 통치는 대만 전역에 미치지 않았다. 이런 이유는 현재 대만 독립파가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만 영유권 주장이 잘못되었다라는 주장에 힘을 싣어주고 있다.
[편집] 원주민의 한족화
한편 대만 섬의 인구 대부분을 차지했던 원주민은 푸젠 성, 광둥 성으로 부터 생활이 어려운 한족들이 대만으로 이주해, 오늘의 대만에 살고 있는 본성인의 기반이 되고, 청나라 만주족 정권이 스스로 점차 한족에 동화되어 갔고, 관청에서 조직적으로 대만 원주민에게 성씨나 가계도, 족보 등을 주어 한족화를 추천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한족에 동화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수가 줄어들었다.
[편집] 일본의 통치와 대만민주국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청나라는 일본이나 구미 열강의 대외 진출에 대한 국방상의 관점에서 대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1885년에 대만을 푸젠 성에서 분리해 타이완 성을 설립했다.
하지만, 1894년 일어난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여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졌다. 이 조약에 따라 청나라는 대만을 일본의 영토로 인정하고, 대만성이 폐지되었다. 대만에서는 일본의 대만 점령에 대한 저항 운동이 일어나 대만 민주국이 건국되었지만, 일본군에 강력한 진압때문에 저항 운동은 사그러들었다.
그후, 일본 정부는 대만총독부를 설립해 1945년 패망할때까지 대만을 통치하였다.
[편집] 국민당 정부의 대만 접수
제2차 세계대전에 일본은 추축국으로 참전하였다. 그러나 전쟁 상황은 연합국에게 점점 유리하게 되어갔다. 1943년 미국, 영국, 중화민국, 소련의 정상이 모여 카이로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대만의 주권을 중화민국에 반환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중화민국 정부는 1945년의 일본 패망 후 연합군의 위탁을 받아 대만에 군대를 진주 시킨다. 그리고 카이로 회담의 결정을 근거로 하여서 대만을 자국령에 편입하였고, 1947년 대만성을 다시 설립하였다.
[편집]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분단 상태
중화민국 국민정부는 대만의 영유, 통치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 대륙에서 난처한 입장에 몰리고 있었다. 1946년부터 격화하기 시작한 국공 내전에서 처음에는 중화민국 정부가 우세했지만 해를 거듭할 때마다 중공군이 우위인 입장을 차지하게 되었다. 1949년 4월이 되면서 중화민국 정부의 수도인 남경이 중공군에게 점령당하고, 10월에는 중국 대륙의 대부분을 점령한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선언하였다.
중공군에게 온전히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진 중화민국 국민정부는 대만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을 결정해, 남아있는 중화민국군의 병력이나 국가, 개인의 재산등을 속속 대만에 옮기기 시작해, 12월에는 중앙 정부 기구도 대만으로 이전해 타이베이 시를 임시 수도로 삼았다.
이러한 중화민국 정부의 움직임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당초 대만으로 군사적 침공을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었지만,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병력이 한반도로 이동하면서, 1955년에 이 계획은 중단되었다.
장제스(蔣介石)는 수 차례 미국에 중국 대륙 공격을 제안했지만 제3차 세계 대전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한 미국의 반대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그 이후,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화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중국 대륙과 대만은 서로 다른 정권에 의해 분열 통치가 되고 있다. 양국은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자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주장하였으나,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양국이 모두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편집] 현재 상황
장징궈(蔣經國) 총통의 집권 이후 중화민국은 사실상 무력에 의한 대륙 수복을 포기하고, 대륙과의 협력을 통한 평화 통일로 통일 정책을 변경하였다.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은 대만과 중국은 각각 별개의 국가라는 '일국일변론(一國一邊論)'을 내세워 사실상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하였다. 급진 대만 독립 성향의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의 집권 이래로 대만 독립 문제가 주요 정치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08년에 취임한 마잉주(馬英九) 총통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하지만 통일과 독립 중 어느 것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도 무력 통일 위주의 통일 정책에서 탈피, 평화 통일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무력에 의한 통일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화민국의 통일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2005년에 중국 공산당은 '반분열국가법'을 제정, 무력 동원 가능성을 명문화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자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 공산당은 '양안 문제는 중국 내정의 문제'라며 타국의 개입을 일체 거부하고 있다.
[편집]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문제
중화민국 정부는 국제연합총회 2758호 결의안 이후 국제 연합과 같은 중요 국제 기구나 주요국에 승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화민국(대만)이 국제 기구에 가입 하려면 여러 가지 까다로운 문제가 뒤따른다. 이러한 이유로 중화민국은 일개 지역의 이름으로 각종 국제 기구에 가입, 참여하고 있다. 이 경우는 명칭 때문에 중국과 정치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
- 국제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대만의 명칭
- 차이니즈 타이베이(Chinese Taipei, 中華臺北)：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 타이베이, 차이나(Taipei, China 中國臺北)：아시아개발은행
- IOC나 FIFA 등 스포츠 국제기구에는, 차이니즈 타이베이라는 지역으로서 참가하고 있다.
[편집]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동시 승인 문제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해, 동시 승인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대만에서는 리덩후이 총통이 취임한 후, 중화인민공화국과는 별개의 국가로서 중화민국의 지위를 명확히 하려고 해, 동시 승인을 인정하는 움직임이 있다.
1989년에 대만이 그레나다와 외교 관계를 수립 했을 때, 그레나다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단교를 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이 그레나다와 단교해, 동시 승인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동시 승인을 인정하지 않는 관계로, 국제 사회에서 대만을 승인하는 나라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편집] 대만 문제에 관련된 단체, 정부의 의견
국제 연합 : 국제연합총회 2758호 결의안에 따라 국제 연합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있다. 국제연합총회 2758호 결의안에 대만 문제에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대만 문제에 관련된 결의안이 상정된 적도 없지만 국제 연합은 중화민국의 가입 신청을 반려하는 것으로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해외 화교 단체 : 대부분의 해외 화교들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으며, 대만 독립에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