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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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 조약(포르투갈어: Tratado de Lisboa, 영어: Treaty of Lisbon)은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유럽 연합 헌법을 대체하기 위해 개정한 ‘미니 조약’이다. 유럽연합 대통령직과 외무장관 직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있다. 2008년 회원국들의 비준 절차를 거쳐 모두 통과되면 2009년부터 발효하기로 한 조약이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2007년 10월 18일~19일에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열린 EU 정상 회담에서 합의되었고, 같은해 12월 13일에 조약에 공식 서명하였다.^[1]

[편집] 내용

리스본 조약을 통해 EU는 내부 통합 문제를 일단락짓고 정치 공동체로 한 단계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조약이 발효되면 현재 6개월마다 EU회원국이 번갈아 맡던 순회의장국 제도가 없어지고 상임 의장인 EU대통령 자리가 신설된다. EU대통령 임기는 2년 6개월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외무장관에 해당하는, 5년 임기의 외교정책 고위대표직도 신설된다.

행정부에 해당하는 EU 집행위원회는 2008년에 회원국 별로 1명씩, 27명인 집행위원 수를 2014년 이후엔 2008년의 3분의 2 수준(18명)으로 줄인다.

의사결정 방식도 바뀌어, 만장일치제로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2014년부터 이중다수결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2017년에 전면 실시된다. 이중다수결 제도란 EU가 정책결정을 할 때 ‘EU 인구의 65% 이상이 찬성하고(인구 기준), 전체 27개국 중 15개국 이상 찬성하면(국가 기준)’ 가결되도록 한 제도다.

[편집] 아일랜드에서의 국민투표 부결

국민투표에 걸려 좌초한 유럽헌법과는 달리, 리스본 조약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회 비준만 거치면 되므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었으나, 국내법 때문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만 했던 아일랜드^[1]에서 2008년 6월 13일에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반대 53.4%-찬성 46.6%로 부결^[2]되어 리스본 조약의 성사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편집] 주석

1. ↑ ^{1.0 1.1} 한겨레 (2007년 10월 19일). EU ‘개정 조약’ 합의로 정치통합 발판. 2008년 6월 15일에 읽어봄.
2. ↑ 한겨레 (2008년 6월 14일). ‘리스본 조약’ 아일랜드 국민투표 부결. 2008년 6월 15일에 읽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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