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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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 반란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연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 소장이 군부권력을 장악하고 정치적인 실세로 등장하였다. 이후 전두환 소장은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후, 8월에 대장으로 예편하였고 1981년 제5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목차 1 사건의 배경과 전개 과정 2 반란 이후 3 외부 링크 4 주석

[편집] 사건의 배경과 전개 과정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10·26 사건)되고,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으로 취임하여 12월 6일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대회에서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최규하의 선출은 어디까지나 유신체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선출된 대통령이 군부가 아닌 민간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독재체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부풀어 올라, 서울의 봄 이라고 불리는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12월 12일 보안사령관 전두환 육군 소장이 제9사단장 노태우 육군 소장과 보안 사령부 일부 장교들의 지지를 얻어 계엄 사령관직에 있던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자택에서 체포하였다.

그리고 국방부와 육군 본부를 점령하고 국방부 장관도 체포하여 군부의 실권을 장악했다. 이 과정에서 총격전이 발생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군의 숙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므로 숙군 쿠데타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군부를 장악하지 못했던 최규하 대통령은 보안사령부를 중심으로 결행된 반란을 묵인할 수 밖에 없었다고 추측되고 있으나 자세한 내막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편집] 반란 이후

1980년 1월 군장성들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공사석에서 12·12 군사 반란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던 장성들은 내쫓기거나 보직이 변경되는 등, 군부가 정권장악의 도구로 이용될 준비가 갖추어졌다. ^[1]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는 신군부의 뜻대로 쉽게 풀리지 않았다. 주한 미군사령관 존 위컴 장군은 군사 반란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2] 박정희 정부 시대와 비슷한 군부 체제를 형성하려는 신군부의 움직임에 저항하여 대규모 학생 시위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의 군사 쿠데타에 의한 전국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거기에 저항하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같은 해 8월, 최규하 대통령은 신군부의 압력으로 사임하였고 9월 1일에는 전두환 장군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회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제5공화국이 성립되었다.

쿠데타로 불리지만 숙군(肅軍)쿠데타 자체는 군내부의 반란이었다. 정권을 탈취한다고 하는 의미로의 쿠데타에 해당하는 것은 오히려 1980년의 전국 비상 계엄령으로부터 광주 민주화 운동에 이르는 과정이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최규하를 사임시키고 신군부가 실권을 잡았기 때문이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정치적 권좌에서 물러나게 된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대법원은 12·12 사건은 군형법상 반란임을 확인하였다. 결국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실형이 선고되나 이후 1997년 12월 22일 김영삼 대통령의 사면을 받는다.

[편집] 외부 링크

• 12·12 군사 반란 관련 대법원 판결문

[편집] 주석

v · d · e  12·12 군사 반란 및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관련자 처벌
전두환(무기징역, 추징금 2천2백5억원) 노태우(징역 17년형, 추징금 2천6백28억원) 황영시·허화평·이학봉(징역 8년) 정호용·이희성·주영복(징역 7년) 허삼수(징역 6년) 최세창(징역 5년) 차규헌·장세동·신윤희·박종규(징역 3년 6월) 대법원 판결문: 1997년 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