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공화국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제3공화국(第三共和國)은 1961년 5·16 군사정변에 의한 7개월 간의 군정 이후 1962년 12월 17일 국민 투표로 확정된 개정 헌법에 의해 설립된 공화 헌정체제이며, 대통령은 박정희였다.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의 실현을 국가 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공업을 발전시키고 수출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는 등 획기적인 고도의 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한일 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경부고속국도를 비롯한 도로와 항만, 공항 등의 사회 간접 시설도 확충하여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들어갔다. 아울러 간척 사업이 진행되고 작물의 품종 개량이 이루어져 식량 생산도 증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져 외국 자본에 의존하던 자본 구조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자본 집중이 심화되어 소수의 재벌들이 생산과 소득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국내 산업의 수출 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폐단이 나타났다.

또한 1970년대에 들어와서 국내 노동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민주화 운동의 진전과 함께 국민들의 사회 의식이 높아지면서 노동 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임금 인상, 노동 조건 개선, 기업가의 경영 합리화와 노동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 등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전국에서 거세게 일어났다.

박정희 정부는 반공주의를 국가 정책으로 내걸고 반공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능률과 실질을 중시하는 기능 양성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자치제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교육의 중앙 집권화와 관료적 통제는 계속되었다. 1968년에 발표한 국민교육헌장은 이 시기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

제3공화국은 1972년 10월 17일 헌법을 개정하여 유신체제로 전환하면서 끝났다.

목차 1 공화국의 성립배경 2 정치 3 경제 4 사회 5 읽어보기

[편집] 공화국의 성립배경

제2공화국의 내각제를 폐기하고 국회의 권력을 크게 약화시켰으며,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였다는 점이 특징으로, 대통령은 국민 투표로 직접 선출 되었다.

1963년,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는 1969년의 제6차 개헌으로 3선의 기반을 만들어 놓은 뒤 다시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편집] 정치

1963년 11월 26일 제6대 총선에서는 대한민국 의정 사상 최초로 비례대표제(전국구)를 채택하였다.

1965년에 한일국교정상화를 추진하였다. 야당은 반대했고 학생들의 반대시위가 있었지만, 6월 일본과 몇몇 조약과 협정을 체결했다.

1964년 10월에 베트남 파병을 결정하여 1965년부터 1966년까지 파병하였다. 1966년 9월 22일 국회에서 한국비료주식회사가 사카린을 밀수한 일로 대정부 질문 중 국회의원 김두한이 국무위원들에게 미리 준비한 인분을 투척한 국회 오물투척사건이 있었다.

1967년 6월 8일 제7대 총선을 통해 각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를 통한 직접선거로 131명를 선출하였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선출한 44명의 전국구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제7대 국회의원은 모두 175명이다.

1972년의 박정희의 지시로 이후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파견되어 김일성과 만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 제정하였다.(7·4 남북 공동 성명) 이는 국제적 데탕트 분위기와 주한미군 철수선언, 군비경쟁 축소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이후 통일논의를 통해 남북 양측이 자국 권력기반 강화를 위해 이용되었다.

[편집] 경제

1966년에 경부고속국도를 착공하여 1970년에 완전개통하였다. 이 시기에 화폐를 환화에서 원화로 바꾸었다.

[편집] 사회

1971년 12월 25일 서울의 대연각 호텔에서 화재가 일어나 167명이 숨졌다.

[편집] 읽어보기

•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v · d · e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
제1공화국(1948~1960) · 제2공화국(1960~1963) · 제3공화국(1963~1972) · 제4공화국(1972~1981) · 제5공화국(1981~1988) ·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1988~1993) - 문민정부(1993~1998) - 국민의 정부(1998~2003) - 참여정부(2003~2008) - 이명박 정부(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