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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무역 일반 협정 - 위키백과

관세 무역 일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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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무역 일반 협정 또는 GATT(關稅 貿易 一般 協定/영어: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세계무역기구체제 이전의 체제이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후반인 1944년 뉴햄프셔 주의 브레튼 우즈에서 있었던, 브레튼 우즈 회의의 결과 창설되었다.

GATT는 국제 협정으로, 조약과 매우 유사하다. 미국법하에서는 집행력이 있는 협정으로 분류된다. GATT는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에 의거하고 있다. 이는 다자간 교역규범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비차별성을 강조한 것으로, 가장 혜택을 입는 국가에 적용되는 조건이(즉 가장 낮은 수준의 제한) 모든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편집] GATT 협상 "라운드"의 역사

GATT에 참여한 국가는 때때로 모든 국가가 참여할 새로운 무역 협정을 의논하게 된다. 그러한 매번의 협정 과정을 "라운드"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협정은 회원국들간에 일정 수준 관세를 낮게 하며, 이 때 각 국가간의 사정이 고려되어 개개의 무역 품목에 따른 특별 관세, 혹은 많은 예외나 수정이 협정 내용에 추가된다.

  1. 제네바 라운드 (1948년): 23개국. GATT가 효력을 발휘함.
  2. 안시(Annecy) 라운드 (1949년): 13개국.
  3. 토키(Torquay) 라운드 (1951년): 38개국.
  4. 4번째 라운드 (1956년): 26개국. 관세 감소. 개발 도상국을 협정 대상국으로 참가시키기 위한 GATT 미래 정책이 설정.
  5. 딜런(Dillon) 라운드 (1962년): 26개국. 관세 감소. 미국 차관 C. 더글라스 딜런의 이름을 땄음.
  6. 케네디 라운드 (1967년): 62개국. 관세 감소. 최초의 무역 품목간의 명시가 아닌 국경간의 명시. 반덤핑 협정(미국에서는 의회에서 거부됨). 존 F. 케네디의 이름에서 따옴.
  7. 도쿄 라운드 (1979년): 102개국. 비관세 무역장벽의 감소. 공산품에 대해서도 관세 감소. GATT 체계의 개선 및 확장.
  8. 우루과이 라운드 (1994년): 125개국. GATT 조약을 대체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의 창설, 향후 20년간 관세 및 수출 보조금 감소, 향후 20년간의 수입 제한 및 수입 상한의 감소, 특허, 트레이드마크, 저작권(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강행 협정, 국제무역법의 서비스 부분으로의 확장,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그리고 외국 자본의 개방을 선언.

[편집] GATT와 세계 무역 기구

1994년, GATT는 "GATT 1994"를 통해 회원국들의 새 의무를 추가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세계 무역 기구(WTO)의 창립이었다. 가트의 75개 회원국과 유럽 공동체 회원국은 1995년1월 1일, WTO의 창립 회원국이 되었으며, 기존 가트 회원국이었던 나머지 52개 국가들은 1997년 콩고를 마지막으로 모두 WTO에 가입했다. WTO 창립 이후 가트 회원국이 아니었던 21개 국가가 새로이 WTO에 가입했으며, 28개국은 현재 협상중에 있다.

기존 가트 회원국 중에선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만이 WTO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는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후에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 개명하며, 현재는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로 분리되었다.)이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을 계승한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세계 무역 기구의 창립으로 1995년 12월 31일, "GATT 1947" 체제는 종식되었다.

[편집] 외부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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