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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야마 도미이치 - 위키백과

무라야마 도미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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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야마 도미이치(일본어: 村山富市, 1924년 3월 3일 ~ )는 일본정치인이다. 오이타 현 오이타 시 에서 태어났다. 제81대 내각총리대신일본사회당 위원장, 사회민주당 당수를 역임했다.

목차

[편집] 약력

[편집] 총리 취임 이전

[편집] 총리 재임

  • 1994년 7월 국회 연설에서 ‘자위대 합헌, 일·미 안보 견지’를 표명해 독단으로 일본사회당의 정책 전환을 강행. (원고에서는 일·미 안보 ‘유지’로 표현되었으나, 연설중 ‘견지’라고 발언.)
  • 1995년 1월 한신·아와지 대지진 발생시 정부 대응이 늦었다고 비판되어 내각 지지율이 급락.
  • 1995년 3월 옴진리교에 의한 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이 발생.
  • 1995년 6월 전일본공수하네다하코다테행 여객기가 공중 납치. 범인은 옴진리교의 교주 아사하라 쇼코의 석방을 요구(다만 범인은 신자는 아니었다).
    • 무라야마 도미이치는 국가공안위원회 노나카 히로무 위원장, 운수성 가메이 시즈카 장관과 협의하여 교섭에 응하지 않을 방침을 굳히고, SAP(현 SAT)의 돌입을 지시했다. 결과적으로 사상자는 0명으로 사건이 종료되었다. 이때 무라야마는 “만일 사망자가 나오면 상복을 입고 유족에게 사과하러 갈 각오”라고 발언했으며, 노나카 위원장도 “그 때는 나도 동행하겠다”고 약속했다.
  • 1995년 5월의 지방선거와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사회당이 대패. 무라야마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지만, 여당측의 만류로 개조내각을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쳤다.
    • 5월 10일 자민당 간사장이던 모리 요시로가 “무라야마 총리가 과도내각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고 발언해, 내각총리대신 관저에서의 대화를 누설했다. 이를 요미우리신문사가 ‘총리, 퇴진 의향 흘리다’라고 보도했다. 그 결과 모리 요시로는 연립 정권 전체에서 맹반발을 받아 내각에서는 무라야마의 퇴진을 만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내각이 지속되었다.
  • 1995년 7월 재단법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아시아여성기금)을 발족.
  •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
  • 1996년 1월 5일 총리직에서 사퇴한다고 발표하고, 연립정권에서 자민당하시모토 류타로 총재를 수반으로 하는 새 정권 수립에 합의했다. 이어 1월 11일하시모토 내각이 출범.

[편집] 총리 퇴임 후

[편집] 주요 활동

[편집] 무라야마 담화

1995년 8월 15일에 열린 전후 50주년 기념식에서 내각 회의 결정에 근거해, 일본이 태평양 전쟁 이전이나 전쟁 중에 행했다고 생각되는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했다. 이 ‘전후 50주년의 종전기념일을 맞아’, 통칭 무라야마 담화는 이후의 정권에서도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역사 견해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보수적인 의원 등에 의해 무라야마 담화와 다른 견해의 발언이 문제가 되어, 중국 및 한국 정부로부터 반발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다.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이 담화를 두고 ‘결국 나쁘다고는 생각하지만 일본정부는 어쩔수 없이 태평양 전쟁에 말려든 것이다’라는 입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명칭에는 무라야마 개인의 담화로 표현되지만, 이는 내각회의의 결정을 거친 담화로, 무라야마 개인의 사적인 견해가 아닌 당시 정부의 공식 견해이다.

[편집] 피폭자 원호법의 제정

[편집] 리사이클법(재활용법)의 제정

[편집] 미나마타 병 환자 구제

[편집]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 설립

1994년 8월,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민간 기금에 의한 위문금 지급 구상을 발표하고, 1995년 7월에 총리부와 외무성 관할하에 재단법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을 설립했다. 이를 통해 1997년 1월, 처음으로 한국인 위안부에게의 위문금 지급이 시작되었다. 무라야마 내각이 출범하기 이전에, 국비를 이용한 손해배상이나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이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했을 때 이러한 문제는 해결이 완료되었다는 입장으로, 국비를 이용해 위안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방침을 고수했다. 무라야마의 구상에서는 정부가 기금을 설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민간의 지원으로 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국비의 투입을 피하는 동시에 모금에 의한 국민의 진지한 생각이 표현되는 것으로, 양자의 주장을 포함하면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기금의 초대 이사장으로는 하라 분베에, 2대 이사장으로는 내각총리에서 퇴임한 무라야마가 취임해 6억여 엔의 모금액을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지원과 함께 여성의 명예 및 존엄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필리핀, 한국, 타이완 등에서 지원사업을 전개했으며, 인도네시아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정된 2007년 3월에 해산하기로 발표되었다.


전 임
하타 쓰토무
제81대 일본 총리
1994년 6월 30일 ~ 1996년 1월 11일
후 임
 하시모토 류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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