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채권총론(債權總論)은 채권법의 영역 중에서 특히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대한민국의 민법 제373조부터 제526조가 이 영역에 속한다.
목차 |
[편집] 채권의 의의
- 이 부분의 본문은 채권입니다.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편집] 채권의 목적
[편집] 채권의 종류
[편집] 특정물채권
특정물채권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1]
[편집] 금전채권
- 이 부분의 본문은 금전채권입니다.
금전채권은 금전의 인도(지급)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금전채권은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한다. 그 종류로 금종채권, 특정금전채권, 종류금전채권, 외화채권 등이 있다. 금전채권을 특수한 종류채권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통인데, 종류채권에 있어서의 중등품질재화의 제공이나 종류채권특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전채권의 특수성상, 이행불능은 생각할 수 없고 이행지체만 성립한다.
[편집] 이자채권
- 이 부분의 본문은 이자입니다.
이자는, 경제학 및 법률 용어로서 원본인 유동자본(화폐)의 대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일정한 이율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의미한다.
[편집] 채권의 효력
[편집] 급부장애
- 이 부분의 본문은 급부장애입니다.
급부장애(給付障碍)란 채무의 내용실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체되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되어 마땅히 행해져야 할 상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특히 이러한 급부장애 가운데에서 그 책임을 채무자에게 물을 수 있는 일정한 요건, 즉 급부장애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편집] 채무불이행
- 이 부분의 본문은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행기까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편집] 책임재산의 보전
[편집] 채권자취소권
- 이 부분의 본문은 채권자취소권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한다.
[편집]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편집] 보증채무
[편집] 연대보증
- 이 부분의 본문은 연대보증입니다.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의 일종이다. 연대보증에 있어서도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므로 내부적으로 그의 채무는 0이다. 다만 채권자와의 대외적 관계에서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
[편집]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양도는 그 채권에 확보되어 있는 재산적 가치에 대한 처분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채권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는 당사자의 변경을 의미한다.[2]
[편집] 채권의 소멸
[편집] 면제
면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채권의 소멸행위이다.(대한민국 민법 제50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