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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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金錢債權)은 금전의 인도(지급)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금전채권은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한다. 그 종류로 금종채권, 특정금전채권, 종류금전채권, 외화채권 등이 있다. 금전채권을 특수한 종류채권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통인데, 종류채권에 있어서의 중등품질재화의 제공이나 종류채권특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전채권의 특수성상, 이행불능은 생각할 수 없고 이행지체만 성립한다.
매매·임대차·고용·도급 등의 유상계약에서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이 대부분 금전의 지급이므로 금전채권이 발생한다. 또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이에 해당한다. [1] (대한민국 민법 제394조)
[편집] 주석
- ↑ 김형배, 《민법강의》(신조사, 2005) 7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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