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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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良心的兵役拒否)는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거나, 대체복무제로 병역을 대신하는 일을 말한다. 종교적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는 것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속한다.

[편집] 종교적 사유의 양심적 병역거부

[편집] 로마 제국 시대의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적 사유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례로는 고대 로마 제국시절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있다. 로마 군인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해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야훼외에는 누구도 섬길 수 없다는 믿음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은 폭력에 반대하는 비폭력주의나^[1] 예수 그리스도외에는 왕이 없다는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2]했는데, 이는 기독교가 반체제종교로 규정되어 박해받는 원인이 되었다. 초대교회 교부 테르툴리아누스(터툴리안)가 174년 기독교인은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고 설교하여, 군인출신 신자들이 군복무를 그만둔 사례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여 257년 순교한 순교자 막시밀리안의 사례를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당연하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3] 하지만 이러한 기독교 평화주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당한 전쟁론을 주장하면서 더이상 실천되지 못했다.

[편집] 종교개혁기의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개혁기에는 여러 개신교 종파들이 등장하는데, 그중 하나가 메노나이트이다. 메노나이트는 재세례파(재침례파) 지도자인 메노 시몬스가 창시한 개신교 종파로, 신약성서에 근거한 평화주의가 특징이다. 메노나이트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위해 하느님의 부름을 받았으며, 전쟁이나 폭력 이외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평화주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폭력에 반대하는 의미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대체복무제로 실천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총독이었던 오렌지 공 윌리엄은 세금만 내면 병역을 면제하였으며, 제정 러시아에서는 1881년부터 산림작업으로 병역을 대신하게 하였다. 그외 개신교의 한 종파인 퀘이커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천했다.

[편집] 대한민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한민국에서는 과거에는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는데,정부에서는 종교적 사유에서 병역을 거부한 안식교 신도들에 대해 비전투부대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4]현재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살인을 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개신교, 가톨릭, 불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나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종교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비폭력주의 실천 또는 살생을 하지 말라는 부처의 가르침 실천이라고 밝혔다. 또, 종교와 관련 없이 평화를 위하여 병역 거부를 선언하기도 했다. 2005년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기에 이른다.^[5] 이렇듯 사회 전반의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2007년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종교적 사유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 내후년부터 대체복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들이 복무할 곳은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서울과 나주, 춘천, 공주 등의 정신병원 등 9개의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은 국민여론에 따라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정해졌다.^[6]

[편집] 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미국에서는 메노나이트 신도들이 전쟁에 반대하는 비폭력주의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천해오고 있다. 이들은 아미시파 신자, 퀘이커교도등 타 비폭력주의 교회 신자들과 함께 미국 독립전쟁당시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천한 바 있으며, 제1차 세계대전와 제2차 세계대전때에도 대체복무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천하였다. 2006년에는 미군내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나왔다. 2007년 12월 16일자 로이터 통신은 미군 예비역 대위인 피터 브라운이 종교적 사유로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밝힌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피터 브라운은 웨스트민스터 사관학교때 성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원수도 사랑하라는 성서말씀에 따라 이라크 전쟁당시 총기사용을 거부했다. 고민끝에 그는 2006년 미국 국방성에 제대를 신청하여,2007년 8월 신청이 받아들여졌다.^[7]

[편집]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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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헌가1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