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청소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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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회(靑少年議會)는 대한민국 청소년 가운데 선거인단을 제한적으로 모집하고, 그 중에서 선출한 청소년으로 구성한 모의 의회가 자신을 통칭해 이르던 것을 말한다.
청소년의회는 모두 모의의회의 형식으로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였던 국민 또는 피선거권을 가진 자(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 도의 주민)을 대신해 법률 또는 조례를 제정하는 기능과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은 제한된 채 출범한 게 대부분이였다. 또한 그 구성 방식이 모두 상이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가 여러 군데 있거나 존재하였다. 2000년경 들어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와 같은 지방에서 청소년의회를 운영한 것으로 시작으로 2002년 한국그린넷청소년연맹이 청소년의회를 구성한 것이 시초다. 또한, 청소년공화국을 지향하고 청소년이 주인이 되어 활동하는 아이두에서는 공상아이두를 만들어, 청소년의회를 만든 바 있다.
그 밖에도 청소년의회의 성격과 비슷한 조직이나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으로는 대한민국 국회에 어린이청소년국회와 어린이국회가 설치되어 있고 국가청소년위원회에는 청소년특별회의가 설치되어 있음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글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청소년의회인 청소년의회(한국그린넷청소년연맹)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아이두에서 운영하였던 청소년의회, 그리고 정의교육시민연합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가 주최하고 있는 청소년의회를 소개하기로 한다.
목차 |
[편집] 한국그린넷청소년연맹의 청소년의회
한국그린넷청소년연맹의 청소년의회는 2002년 전국적인 청소년의회 조직 중 처음 결성된 조직으로서 임기는 1년이며 총원은 최소 12석, 최대 50석으로 활동하였다.
[편집] 창설과 확대
한국그린넷청소년연맹이 운영했던 청소년의회는 본래 2002년 12명의 인원으로 창설되었으나 2003년 4월 20일 11시 30분 서울시청 앞 광장 제33회 지구의 날 기념 행사장 중앙무대에서 지구청소년공화국 제2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선거를 치룬 후 청소년의회의 대대적인 확대 요구가 제기되어 제2대 선거부터 50명 이상의 의석을 배정하기로 하였다.
[편집] 선거
대한민국의 6세 이상 24세 이하의 1,200만 명 어린이와 청소년 모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졌다. 투표는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린넷 홈페이지에서 인터넷투표로 실시하였다. 특히 제2대 의원 선거는 2002년 12명에 한정되었던 의석이 50명으로 늘어났고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욕구로 인해 극심한 경쟁률 속에 선거가 진행되었다. 투표 결과는 실시간으로 공개되었다. 최종적으로 전용훈 선거관리위원장(성보중학교 교사)이 50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투표하였다고 발표한 것으로 제2대 청소년의회 의원선거가 끝났다.
[편집] 운영
2003년 6월 18일 오후 3시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한 제2대 청소년의회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법원 등을 방문 견학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청소년의회 국회의장으로는 조관우(당시 강서고등학교 2학년)가 당선되어 청소년의회를 대표해 활동하였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 국무회의를 월 1회 운영하고 본회의를 매년 2회 개최하였다.
3대까지 조직되었던 청소년의회는 2003 지구청소년광장 Global Youth Forum를 비롯한 전국 청소년을 주체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험교육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며, 선거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방식을 배우고, 자치활동을 통해 자율적인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쌓고, 바람직한 민주적 리더십을 계발하며,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 및 세계관 정립에 도움을 주며, 진취적인 모든 청소년을 연결하는 미래지향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서 청소년 의정활동에 지대한 기여를 하려 노력했다.
[편집] 연혁
[편집] 아이두의 청소년의회
아이두에서 운영하였던 청소년의회는 2003년 공상아이두라는 부제를 가지고 만들어진 일종의 청소년 대의기구다. 아이두의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이 직접 정당을 만들고 정책을 발현함으로서 청소년의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하였다.
[편집] 정의교육시민연합의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정의교육시민연합의 청소년의회는 전국사회교과모임, 정의교육시민연합,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청소년의회로서 1대 사무처를 정의교육시민연합이 맡았기에 정의교육시민연합의 청소년의회라고도 불린다. 정의교육시민연합의 청소년의회의 규정상 정식명칭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이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사회적 의사결정구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19세 이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존재를 상기시키고 이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의 의견이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삶의 질을 제고하며 청소년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하여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내놓게 하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주체적 문제해결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또래 지도자 양성과 건강한 또래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전자민주주의의 실험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청소년의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편집] 주요 활동
정의교육시민연합의 청소년의회는 2003년 99명의 1대 의원을 선출한 이후 총4번의 정기회의와 총9번의 임시회의를 진행했으며 전국청소년주장발표대회를 주최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편집] 선거 및 주최단체의 활동
정의교육시민연합의 청소년의회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14 ~ 18세의 국민이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졌다. 그러나 제1대 선거를 진행했던 청소년의회 준비위원회는 서울지역 후보 이계덕이 선거과정상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에 대해 후보 자격 박탈 및 접속 차단으로 대응해 문제가 불거졌다. 그 뒤에도,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인 게시물을 통보도 없이 삭제하여 청소년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으며, 청소년의회 참여가 대학입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전국사회교사모임홈페이지에 공공연히 청소년 의회가 교사 자신들의 교권 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공문을 각급 학교에 뿌려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의 연고주의의 의한 불공정 선거와 시스템 조작 그리고 명예훼손 해결을 위한 청소년 대책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2003년 6월 6일 제1대 청소년의회가 출범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 시위에서는 선거의 4대 원칙 무시한 선거 즉각 철회하라라는 구호와 함께 학연을 부추긴 전국 사회 교사 모임은 의회에서 손떼라, 증거 조작 거짓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한 준비위원회는 해명하고 사과하라, 준비위 비판의 대한 과잉대응-사회교사의 의해 정학 당한 학생의 한을 풀자, 청소년을 이용하려는 어용 단체 청소년은 반대한다 등의 다양한 주장이 발표된 바 있다.[1]
[편집] 제한적인 권한
정의교육시민연합의 청소년의회는 법적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법외 단체이므로 단순히 정책적 사항을 권고하는 수준의 권한과 상임위원회 활동과 본회의 활동을 통해 참여한다. 이를테면 국회의원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정부 예산의 심의와 결의, 그리고 정부의 장관으로부터 의문 여지가 있는 사항이나 문제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단순 권고만 할 수 있으며 주최단체의 결정에 대부분 승복해야 하는 시스템 상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5개의 주최단체가 교육목적으로 시행하며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것과는 달리 법률상 근거가 없는 모의의회이다. 참고로 국회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장소를 협찬하며 한국사회과교육학회, EBS,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등이 후원하였다.
[편집] 각종 의혹과 반발
현재 청소년의회 의원들과 주최단체는 비도덕한 선거 참여와 법제화 미추진 의혹 그리고 소감문 발표를 통한 수행평가 의혹과 낮은 득표율 등으로 많은 청소년들에게 대표성 의혹을 받고 있다.[2]
[편집] 주최 단체의 법제화 미추진 의혹
2003년 6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출범한 제1대 청소년의회의 경우 주최단체가 청소년의회의 법제화를 적극추진 하였다. 그 근거로 프랑스, 독일, 동티모르, 필리핀, 알바니아, 태국, 요르단, 그루지아 등에서 운영되는 청소년 의회나 어린이 의회와 대한민국 청소년헌장, 유엔아동권리협약 12조 등을 제시해 대한민국청소년의회를 구성한다 하였다는 것에 잘 드러났다. 그러나 제2대 때 주최단체가 입장을 선회해 시민단체가 계속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로 바뀌었다. 민중운동진영이 설정하는 교육/청소년 운동 관련 아젠다에 청소년들을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에 청소년의회가 법제화되는 것은 청소년계에 대해 민중운동진영의 영향력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를 통해 많은 의원들이 큰 반발을 하고 있다.[3]
[편집] 수행평가 의혹
주최 단체 측에서 청소년의회 선거 참여와 영향력 행사를 위해 수행평가를 적극 이용한 의혹이 있다. 그 증거가 제1대 때부터 제2대 때까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투표 당시 "수행평가로 투표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수행평가의 힘, 학연의 힘으로 뽑힌 청소년의회 의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는 지속적인 항의가 있었다. 특히 지난 1대 의원 선거에서는 후보가 같은 반 친구들을 동원해 자신에게 투표하도록 하는가 하면, 자신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아이디를 만든 뒤 자신에게 투표를 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 그러나 주최단체에서는 투표를 하도록 하는 수행평가는 사회교사의 의무이며, 그 근본 목적이 사회 참여 증진, 민주주의 실현 증진, 청소년의회 활성화 등에 있다고 판단돼 문제시 하지 않겠다는 망언을 하여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다.[4]
1대 선거 때 수행평가와 관련 한 교사가 작성했던 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과 교사들은 학생들의 일상적이고 실천적인 참여를 사회과 교육의 본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7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교과(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과 사회)는 국회, 행정부, 청와대, 통계청, 선관위, 국가인권위, 유네스코, 구청, 군청, 시청 등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분석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참여 활동을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수행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일상적이고 자연스런 수업의 과정입니다. 평가를 점수화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교사의 재량에 속하는 사안입니다(수행평가를 하는 교사의 입장은 자유게시판 659를 참조할 수 있음). 유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하는 일,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일 등은 사회과가 추구하는 교육 목표에 부합되는 일이기 때문에, '전국사회교사모임'의 집행부에서는 의회 홍보 및 선거 참여를 독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유권자가 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실도 인정합니다. 이점에 대해 준비위원들은 사회교사모임의 적극적 노력에 연대와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최선의 상황은 봉사활동이든 사회 참여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지만, 봉사활동에 점수를 부여하거나 시상하듯이 유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그 행위를 평가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사회 참여 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에게 입학 특전을 주기도 합니다. 그냥은 참여하지 않고 점수와 연계되어야만 참여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러한 태도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참여를 권장하고 참여 행위를 점수로 평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
[편집] 득표율 저조
현재 청소년의회는 3번의 의원 선거와 1번의 재보궐 선거로 청소년을 대표해 의사를 결정할 근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체 의원의 평균 득표수가 75표라는 점은 대부분의 청소년이 대한민국청소년의회를 인정하지 않을수도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 중 10표 이하 득표자가 총 17명이며 30표 이하 41명, 50표 이하 58명이다.(2006년 7월 1일 2대 재보궐 선거 기준) 그에 비해 100표 이상의 득표자는 23명이다. 대부분의 의원 중 반이상이 50표보다 적은 득표로 당선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동시에 득표수가 100표를 넘은 의원은 1/4도 안되는 것도 알 수 있다. 득표율 저조는,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대표성을 의문시하게 할수도 있다.
[편집] 불법적 의장 선출과 동료 의원 제명
제4대 의장선거 당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장을 선출해 불법성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이는 의회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지만 그 하위규정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묵인되었다. 즉, 한시적인 의장직으로서 정기회의 때까지 의장직을 유지하도록 한 일종의 임시의장이였다. 그러나 정기회의 때도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의장단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단을 재신임하기 위한 비도덕적 정족수 채우기를 단행하였다. 이를 통해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제명 하한선인 의원 17명을 제명하기로 결정해 각각의 상임위원회에 각각 의원 제명 대상자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자 중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하한선인 17명을 제명처리하여 의장 신임을 위한 정족수를 달성 의장단 재신임에 성공하였다. 의장단과 사무처 측에서는 제명된 17명이 주로 활동하지 않은 청소년이며 합법적으로 제명했다고 강변한 바 있다. 그러나 1주일 전에 재보궐 선거가 시행되 새로 의원을 선출한 바 있고 17명의 의원을 제명할 충분한 명분이 부족해 많은 청소년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몇몇 소속 의원들이 비도덕적 동료 의원 제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이자 윤리특별위원회위원이였던 박호언 의원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여 의원직을 사퇴했다.
[편집] 연혁
[편집] 참고 자료
- ^ *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는 바른길을 찾아야.. 2003년.
- ^ *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 (1) 2006년.
- ^ * 아이두백과, 《대한민국청소년의회》2006년.
- ^ * 조선일보 인터넷 ‘청소년 의회’ 에 실망, 2003년 5월 22일.
[편집] 바깥 고리
- 대한민국청소년의회홈페이지
- 아이두 백과 중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부분
- ADO Sympathique의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 대한 비판페이지
- 전국사회교사모임의 수행평가, 입후보 권유에 대한 지침
- 대전문정중학교에서 일어난 수행평가 의혹
- 제2대 청소년의회 선거참여 수행평가 논란 기사
- 제1대 청소년의회 선거참여 수행평가와 비도덕성 비판 기사
[편집]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청소년회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청소년회의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소속 법인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회의체로서 총 구성인원은 50명 내외다.
[편집] 선발 방식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청소년회의는 회원단체 및 기타 청소년자치위원회 임원 등 청소년위원이나 각 대학 청소년(지도)학과 재학생 및 일반청소년 중에서 뛰어난 청소년을 선발해 위원으로 삼는다. 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발한다.
[편집] 바깥 고리
[편집] 통일시대청소년연합의 청소년의회
통일시대청소년연합의 청소년의회는 2006년 단체 설립과 함께 설치된 기구로서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