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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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행정수도를 서울에서 충남 연기·공주시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아 폐기되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안으로 재구성되었다.
[편집] 행정수도 이전 계획의 착수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유세활동 중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2003년 취임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산하의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을 발족시켰다.
[편집]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국회는 2004년 1월 신행정수도의건설을 위한특별조치법(이른바 신행정수도법)을 공포했다. 8월 11일에 국회는 신행정수도를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를 신행정수도의 입지로 정했다. 이는 같은 해 10월 21일에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편집] 행정중심복합도시
국회에서는 다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 법안을 만들었다. 이 역시 위헌 소송이 걸렸으나, 헌법 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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