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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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다(라틴어: Dura lex, sed lex, 직역: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이다)’는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격언이다.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선고받자 그를 도우려는 사람들이 탈옥을 권유했지만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과 함께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고 알려져 왔다.
고(故) 권창은 전 고려대학교 교수(철학)와 강정인 서강대학교 교수(정치학)는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책에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으며, 이 일화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적인 법 집행을 정당화하는데 악용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4년 11월 7일 헌법재판소는 초중고교 교과서에서 헌법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찾아 교육부에 수정을 요청했다. 이때 일부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고 독약을 먹었다는 내용은 준법사례로 연결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편집] 바깥고리
-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 고려대학교 출판부
- 번역의 빈곤이 낳은 비극적 해프닝; “악법도 법이다” - 김주일(서양고전철학자)
- ‘악법도 법(法)’ 준법사례 아니다… 헌재, 교과서 오류 지적 - 동아일보 2004년 11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