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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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영어: defamation)은 영미법내 불법행위의 하나이다.
목차 |
[편집] 서면에 의한 명예 훼손
서면에 의한 명예훼손(libel)공안을 해하거나 혹은 개인의 명예를 해하는 내용을 가지는 개시된 문서, 도화 또는 상기 문서, 도화를 개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공안에 관한 것은 범죄이고 개인에 관한 것은 법죄인 동시에 불법행위이다.
[편집] 구두에 의한 명예 훼손
구두에 의한 명예 훼손(slander)은 구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로서 불법행위의 일종이다.
[편집] 차이
서면과 구두에 의한 명예 회손의 차이는 구두 명예회손의 경우, 사형 또는 징역에 처해지는 죄를 범했을 경우, 사람의 직업 또는 영업에 관하여 부적당, 불성실이가는 경우, 사람이 꺼리는 전염병에 걸린 경우, 여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경우외에는 실체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편집] 참고문헌
- 법률영어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