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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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법률상 정당
독일에서의 정당의 지위는 기본법 21조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지형성에 협력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 당내 규정은 민주적 기본입장에 합치해야한다. 정당은 재산의 출처와 사용과 자산을 공개 해야한다.
- 정당은 그 목적과 지지자의 태도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철폐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 위배의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다.
[편집] 독일정당법상 정의
정당법에 의하면 정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 2 정당의 개념
- (1) 정당은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연방 또는 주에서 정치적 의지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의 신임을 받아 연방의회나 주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결사체이다. 정당은 실재적 관계의 전체상 특히 조직의 환경과 안정성과 당원의 수,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목적실현을 충분한 근거를 제공해야한다. 당원은 개인만이 가능하다.
- (2) 6년 이상 주의회 또는 연방의회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결사체는 정당으로서의 지위를 읽어버린다.
- (3) 다음과 같은 정치 결사체는 정당이 아니다.
- 1. 당원 또는 대표기구의 성원의 다수가 외국인인 경우
- 2. 결사체의 소재지 또는 사무국이 이 법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 밖에 있는 경우
정당은 선관위(Bundeswahlleiter)에 당헌, 강령과 대표기구의 성원의 이름을 등록해야한다. 관련 정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현재 등록된 정당 정보 PDF은 온라인상에서 열람할 수 있다. 독일에서 공식적인 정당업무의 시작은 창당총회부터 시작 된다.
[편집] 연방의회 의석을 가진 정당
- 사회민주당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 에스페데) -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중도 좌파 : 34.2% 득표, 222석
- 기독민주연합 (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CDU, 체데우) - 기독교민주주의, 중도 우파 : 27.8% 득표, 180석
- 기독사회연합 (Christlich-Soziale Union, CSU, 체에스우) - 기독교민주주의, 중도 우파 : 7.4% 득표, 46석 : CDU의 자매 정당으로 바이에른주에서만 활동
- 자유민주당 (Freie Demokratische Partei, FDP, 에프데페)- 자유주의, 중도 우파 : 9.8% 득표, 61석
- 좌파당 (Die Linke) - 사회주의, 유로코뮤니즘, 좌파 : 8.7% 득표, 54석
- 녹색당 (90동맹/녹색당, Bündnis 90/Die Grünen) - 환경주의, 중도 좌파 : 8.1% 득표, 51석
[편집] 정당별 연방의회 선거득표
- 이 부분의 본문은 독일 연방의회 선거입니다.
| Date | 1949 | 1953 | 1957 | 1961 | 1965 | 1969 | 1972 | 1976 | 1980 | 1983 | 1987 | 1990 | 1994 | 1998 | 2002 | 2005 |
| CDU | 25.2 | 36.4 | 39.7 | 35.8 | 38.0 | 36.6 | 35.2 | 38.0 | 34.2 | 38.1 | 34.4 | 36.7 | 34.2 | 28.4 | 29.5 | 27.8 |
| CSU | 5.8 | 8.8 | 10.5 | 9.5 | 9.6 | 9.5 | 9.6 | 10.6 | 10.6 | 10.6 | 9.8 | 7.1 | 7.3 | 6.8 | 9.0 | 7.4 |
| CDU/CSU 합계 | 31.0 | 45.2 | 50.2 | 45.3 | 47.6 | 46.1 | 44.9 | 48.6 | 44.5 | 48.8 | 44.3 | 43.8 | 41.4 | 35.1 | 38.5 | 35.2 |
| SPD | 29.2 | 28.8 | 31.8 | 36.2 | 39.3 | 42.7 | 45.8 | 42.6 | 42.9 | 38.2 | 37.0 | 33.5 | 36.4 | 40.9 | 38.5 | 34.2 |
| FDP | 11.9 | 9.5 | 7.7 | 12.8 | 9.5 | 5.8 | 8.4 | 7.9 | 10.6 | 7.0 | 9.1 | 11.0 | 6.9 | 6.2 | 7.4 | 9.8 |
| Bündnis 90/Die Grünen | - | - | - | - | - | - | - | - | 1.5 | 5.6 | 8.3 | 5.0 | 7.3 | 6.7 | 8.6 | 8.7 |
| PDS | - | - | - | - | - | - | - | - | - | - | - | 2.4 | 4.4 | 5.1 | 4.0 | 8.1 |
| 투표율 | 78.5 | 86.0 | 87.8 | 87.7 | 86.8 | 86.7 | 91.1 | 90.7 | 88.6 | 89.1 | 84.3 | 77.8 | 79.0 | 82.2 | 79.1 | 77.7 |
- CDU와 CSU는 서로를 "자매 정당"이라고 부르며 의회에서 협조한다. CSU는 바이에른 지역에서만 활동하며 CDU와 경쟁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