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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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大韓民國大統領職引受委員會)는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를 위한 업무를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30일까지 존속할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안에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해야 한다.

[편집] 용어

"대통령당선인"이라 함은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당선자(當選者)라는 표현을 써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그 요청을 거절하였다.

"대통령직"이라 함은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편집] 업무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 의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집행한다.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을 파악하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를 준비하고
그 밖에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편집] 구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임원은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한다. 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24인 이내의 인수위원

[편집] 사례

인수위는 통상적으로 1만㎡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1987년 노태우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 1개월 뒤에야 정권인수에 나섰다.
1992년 김영삼 대통령 당선인은 6일 만에 인수위를 출범하였다. 여의도에 있는 민간 건물을 사용했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은 외환위기로 인해 8일만에 인수위원회를 구성했다.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건물을 사용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11일 뒤 인수위를 출범시켰다. 서울 종로구 도렴동의 현 외교통상부 청사 4-6층까지 3개 층을 사용했다. 경비는 9억9천만원이 책정되었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7일 뒤 인수위를 서울 삼청동의 금융연수원에서 출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