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공정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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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편집] 정책 규정
- 제1조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공정 사용을 허락한다.
- 제2조 단, 영화포스터나 앨범커버 사진, 프로그램 스크린샷 은 제외한다.
[편집] 총의
- 총의(Consensus)에 의한 만장일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다수결 표결처리가 있었습니다.
- 투표회부 시각은 2007년 12월 15일 (월) 19:15 이었습니다. 위키아비님이 제안하였습니다.
- 투표종료 시각은 2008년 1월 25일 (금) 20:03 까지였습니다.
- 최종 투표 결과 찬성 19 반대 14로 가결되었습니다.
-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자료의 인용에서는 새로운 정책 또는 지침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편집] 참고사항
이 정책은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입니다. 그 상위 규범으로서, 위키미디어 재단의 정책[1]과, 대한민국의 저작권법, 그리고 최고규범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별한 사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저작권법과 헌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키미디어 재단 이사회의 관련된 결의 내용이 중요하므로, 특별히 기술합니다.
[편집] 재단 이사회의 관련 결의
- 원문: http://meta.wikimedia.org/wiki/Translation_requests/Licensing_policy/ko
- 한국어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재단 정책은 영어 원문을 참고하세요.
- 제3조 예외 원칙은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기 위해, 로고와 같은 보호받는 식별물을 포함하기 위해, 또한 저작권이 있는 현시대 작품에 관한 문서를 (좁은 한도 내에서) 보강하기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예외는 제한적이여야한다. 저작권이 있는 어떤 자료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자유 저작물의 업로드가 가능하리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해당 컨텐츠는 예외 원칙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현재 생존중이고 주목할만한 개인의 사진의 경우도 이에 따라 예외 원칙을 허용하지 않는다. 동일한 교육적 목적을 지니는 자유로운 라이선스의 저작물이 존재할 경우 예외 원칙이 적용된 자료는 반드시 대체되어야 한다.
- 제4조 예외 원칙이 적용된 자료와 함께 예외 원칙을 적용해야할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료는 삭제 대상이다. 예외 원칙이 적용된 자료는 자유 컨텐츠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 제5조 현재 예외 원칙 규정이 존재하는 프로젝트는 다음 행동을 취해야 한다:
- 2007년 3월 23일을 기준으로, 부적합한 라이선스 하에 작성되었으면서 예외 원칙 적용 근거를 명시하지 않는 저작물이 신규로 작성될 경우 삭제한다. 부적합 라이선스 하에 작성된 기존 자료는 예외 원칙 적용 근거가 명시되어있는지 토론 절차를 거친 후,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역시 삭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