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령지정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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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령지정도시(일본어: 政令指定都市)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12장 제1절 제252조의19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정령으로 지정된 시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정도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정령으로 지정된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정령지정도시’라고 부른다. 줄여서 정령시 또는 지정시라고 부르기도 한다.

광역 자치 단체인 도도부현에 속하면서 도도부현이 관할하던 생활·복지 관련 사무가 이양되어 있는 점이나 도시를 구성하는 구에는 자치권이 없는 점이 다르다. 정령지정도시의 행정구에는 사무소가 놓여지며, 사무소의 장은 해당 도시의 직원 중 시장이 지정한다.

대한민국의 도에 속하는 시가 자치권이 없는 구를 가지는 것과 유사하다.

목차 1 요건 1.1 정령지정도시의 지정 절차 2 지역별 정령지정도시 3 기타 4 정령시를 목표로 하는 도시 5 관련 항목

[편집] 요건

정령지정도시는 해당 자치 단체의 규모나 행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지정된다.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인구 50만 명이상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구 100만 명이상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100만 명이 될 수 있는 8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가 지정되었다.

2001년 8월에는 시·읍·면의 합병을 진행시키려는 국가의 방침에 의해, 가까운 장래에 100만 명을 넘는다고 예측되지는 않았지만 2005년 3월까지 합병한 지방 자치 단체에 한하여 인구 요건이 70만 명으로 완화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그리하여 2005년 4월 1일에는 시즈오카 시가 정령지정도시가 되었으며, 2005년 8월에 제시된 새로운 계획에서도 2010년 3월까지로 그 요건이 완화되고 있다.

또한 법령으로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정령지정도시로 지정된 도시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거나 근접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 1차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10% 이하일 것.
•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갖추고 있을 것.
• 이양될 사무를 처리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행정구를 설치와 구의 사무를 처리할 체제가 갖추어지고 있을 것.
• 정령지정도시가 되는 것에 대해서 현과 시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을 것.

[편집] 정령지정도시의 지정 절차

정령지정도시의 지정 절차도 특별하게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지정된 도시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정령지정도시로 지정되었다.

1. 시의회에서 정령지정도시에 관한 의견서를 의결.
2. 정령지정도시 지정 요망서를 현지사 및 현의회에 제출.
3. 현의회에서 정령지정도시에 관한 의견서를 의결.
4. 총무성 장관에게 정령지정도시 지정 요망서를 제출.
5. 관계부처와의 협의.
6. 각의에서 정령지정도시 지정을 결정.
7. 정령을 공포.

[편집] 지역별 정령지정도시

굵은 글씨는 시청 소재지.

지방	도도부현	시	지정일	인구 (만)	행정구	비고
홋카이도 지방		삿포로 시	1972년 4월 1일	186	주오 구·기타 구·히가시 구·시로이시 구·도요히라 구·미나미 구·니시 구·아쓰베쓰 구·데이네 구·기요다 구	기타 구는 분할 구상이 있다.
도호쿠 지방	미야기 현	센다이 시	1989년 4월 1일	103	아오바 구·미야기노 구·와카바야시 구·다이하쿠 구·이즈미 구	아오바 구는 분할 구상이 있다.
간토 지방	사이타마 현	사이타마 시	2003년 4월 1일	118	니시 구·기타 구·오미야 구·미누마 구·주오 구·사쿠라 구·우라와 구·미나미 구·미도리 구·이와쓰키 구
	지바 현	지바 시	1992년 4월 1일	92	주오 구·하나미가와 구·이나게 구·와카바 구·미도리 구·미하마 구
	가나가와 현	요코하마 시	1956년 9월 1일	357	쓰루미 구·가나가와 구·니시 구·나카 구·미나미 구·호도가야 구·이소고 구·가나자와 구·코하쿠 구·도쓰카 구·고난 구·아사히 구·미도리 구·세야 구·사카에 구·이즈미 구·아오바 구·쓰즈키 구
		가와사키 시	1972년 4월 1일	131	가와사키 구·사이와이 구·나카하라 구·다카쓰 구·미야마에 구·다마 구·아사오 구
주부 지방	시즈오카 현	시즈오카 시	2005년 4월 1일	71	아오이 구·스루가 구·시미즈 구	분구 구상이 있었으나 현재는 동결 상태.
		하마마쓰 시	2007년 4월 1일	81	나카 구·미나미 구·히가시 구·하마키타 구·니시 구·기타 구·덴료 구	구의 통폐합 계획이 있다.
	아이치 현	나고야 시	1956년 9월 1일	220	치쿠사 구·히가시 구·기타 구·니시 구·나카무라 구·나카 구·쇼와 구·미즈호 구·아쓰타 구·나카가와 구·미나토 구·미나미 구·모리야마 구·미도리 구·메이토 구·덴바쿠 구
호쿠리쿠 지방	니가타 현	니가타 시	2007년 4월 1일	81	기타 구·히가시 구·주오 구·고난 구·아키바 구·미나미 구·니시 구·니시칸 구
긴키 지방	교토 부	교토 시	1956년 9월 1일	147	기타 구·가미교 구·사쿄 구·나카교 구·히가시야마 구·시모교 구·미나미 구·우쿄 구·후시미 구·야마시나 구·니시쿄 구	후시미 구는 분할 구상이 나왔다 사라졌다.
	오사카 부	오사카 시	1956년 9월 1일	263	미야코지마 구·후쿠시마 구·고노하나 구·니시 구·미나토 구·다이쇼 구·덴노지 구·나니와 구·니쇼도가와 구·히가쇼도가와 구·히가시나리 구·이쿠노 구·아사히 구·쇼토 구·아베노 구·스미요시 구·히가시스미요시 구·니시나리 구·요도가와 구·쓰루미 구·스미노에 구·히라노 구·기타 구·주오 구
		사카이 시	2006년 4월 1일	83	사카이 구·나카 구·히가시 구·니시 구·미나미 구·기타 구·미하라 구
	효고 현	고베 시	1956년 9월 1일	152	히가시나다 구·나다 구·효고 구·나가타 구·스마 구·나루미 구·기타 구·주오 구·니시 구	기타 구는 분할 구상이 있다.
주고쿠 지방	히로시마 현	히로시마 시	1980년 4월 1일	115	나카 구·히가시 구·미나미 구·니시 구·아사미나미 구·아사키타 구·아키쿠 구·사에키 구	예전에 아사키타 구는 분할 구상이 있었다.
규슈 지방	후쿠오카 현	기타큐슈 시	1963년 4월 1일	100	모지 구·와카마쓰 구·도바타 구·고쿠라키타 구·고쿠라미나미 구·야하타히가시 구·야하타니시 구	예전에 야하타니시구는 분할구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동결상태.
		후쿠오카 시	1972년 4월 1일	140	히가시 구·하카타 구·주오 구·미나미 구·니시 구·쇼난 구·사와라 구	히가시 구는 분할 구상이 있다.

[편집] 기타

• 지방선거에서 정령지정도시의 시장 및 의회선거는 도도부현의 지사 및 의회선거와 거의 같은 하루 전쯤에 실시된다. 이 또한 정령지정도시가 도도부현과 거의 비슷한 중요성을 가진 예로 알려진다.
• 정령지정도시로 지정되면 현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정부와 접촉할 수도 있다.
• 정령지정도시는 권한이 이양되는 등 현의 영향력이 적어져, 실질적으로는 현과 동격으로 취급되므로 현안의 현이라고 보이기도 한다.
• 현재의 법률상으로는 정령지정도시는 시에 한정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구의 하나인 도쿄 도의 세타가야 구는 인구가 80만 명을 넘었지만 정령지정도시가 될 수는 없다.
• 정령지정도시 중 시즈오카 시를 제외하고는 ‘7대도시권’의 핵심지역이다. 7대도시권은 도시권 내의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권의 배후경제권또한 넓다. 배후경제권이 넓은 도시는 다카마쓰 시나 가나자와 시 등이 있지만, 도시권의 인구가 적어 ‘○대도시권’등으로 칭하지는 않는다.
• 일부 스포츠 대회 등에서는 정령지정도시 독자적으로, 각 도도부현과 별도의 팀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편집] 정령시를 목표로 하는 도시

• 사가미하라 시(가나가와 현)

  법정 인구: 70만 1568명.

• 오카야마 시(오카야마 현)

  법정 인구: 69만 6172명.

[편집] 관련 항목

• 도쿄 23구
• 중핵시
• 특례시 (일본)
• 시

v · d · e  일본의 정령지정도시
홋카이도 지방	삿포로 시
도호쿠 지방	센다이 시
간토 지방	가와사키 시 · 사이타마 시 · 요코하마 시 · 지바 시
주부 지방	나고야 시 · 니가타 시 · 시즈오카 시 · 하마마쓰 시
긴키 지방	고베 시 · 교토 시 · 사카이 시 · 오사카 시
주고쿠 지방	히로시마 시
규슈 지방	기타큐슈 시 · 후쿠오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