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G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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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G4C(Government for Citizen)는 인터넷, 휴대전화, PDA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민원 행정서비스 및 기관별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사업이다.
[편집] 구축배경 및 필요성
구축배경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민원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정보전달체계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과 요구 수준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으며 국가행정에서도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과제로서 “전자정부”의 등장이 필요하게 되어, 이에 보다 편리 하고 쉬운 민원서비스와 행정업무를 위해 민원서비스 혁신(G4C) 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필요성
- 민원서비스 혁신(G4C) 시스템 구축 추진
- - 정보자원 관리의 혁신 : 정보화 기술의 발전, 인터넷의 대중화
- - 대국민 서비스의 혁신 : 질높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 증대
- - 행정의 혁신 : 전자정부로의 강력한 추진의지
- 이용활성화를 위한 G4C의 콘텐츠 확대 및 기능 보강
- - 전자정부 대표적 포털사이트 구축 콘텐츠 확보
- - 민원인이 자주 찾는 민원에 대한 온라인 신청, 열람.발급 서비스 확대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정보 확대[1]
- - G4C 시스템과 개별 전자민원창구 간 연계체계 강화
- - G4C 시스템의 전반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기능 보강
- G4C 역할 및 서비스 확대 필요
- - 서비스 이용 활성화 : 국민의 이용불편사항 해소를 통한 활용도 제고
- - 행정업무 효율향상 :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확대를 통한 구비서류 감축
- - 공통기반 서비스 지원 : 민원안내, 전자서식, 민원발급, 전자지불 등 공통적인 기능 제공
[편집] 주요 서비스
[편집] 민원안내
- 민원인이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민원 종합안내, 분야별 안내, 색인별(가나다순)의 검색 방법이 있다.
- 민원인은 자신이 원하는 민원을 분야별로 찾아볼 수 있고, 간편한 검색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현재 5,100여종에 관한 민원을 안내하고 있으며, 민원인은 원하는 민원에 관하여 처리기관,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기한, 관련법제도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편집] 민원신청
- 민원신청 서비스는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통합전자 민원창구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 현재 통합전자민원창구(G4C)에서는 720여종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처리하고 있다. 민원서류를 민원인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고,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찾아갈 수 있다. 일부 민원은 제증명 서류를 인터넷 상에서 열람하거나 직접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서류는 인터넷 발급시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다.
[편집] 민원열람
-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현재는 23종의 민원에 관하여 민원열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원열람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편집] 민원발급
-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문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민원 중 토지(임야)대장등본,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증명,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주민등록표등(초)본, 건축물 대장등본,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서, 모자가정 증명서 등 27종의 민원에 대해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편집] 민원처리 결과 확인
- 민원처리 결과 확인 서비스에서는 나의 민원처리결과 확인, 인터넷발급 문서확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인감증명서발급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편집] 법인/재외국민/외국인 민원신청
- 기존에는 내국인에게만 제공하는 서비스를 재외국민(2종), 외국인(2종), 법인(12종)으로 확대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편집] 웹 표준 준수
- 전자민원 G4C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외에도 리눅스 또는 맥 오에스 텐에서도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아직 리눅스와 맥 오에스 텐에서는 신청할 수 있는 민원사무가 적고 계좌이체·키보드 보안·실시간 발급 등을 이용할 수 없으나, 단계적으로 대상민원을 추가하고 기능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편집] 추진경과
- 2000.11~2001.05. 국민지향적 민원서비스 혁신계획 수립(BPR/ISP)
- 2001.11~2002.12. 민원서비스혁신(G4C) 시스템 구축사업/보강사업/2차보강사업
- 2003.06~2003.12. G4C 인터넷 민원발급 시스템 구축사업
- 2003.09~2004.05. G4C시스템 확충을 위한 고도화 선행사업(BPR/ISP)
- 2004.12~2005.09. 인터넷 민원서비스 고도화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1단계 시스템 구축사업
- 2005.12~2006.08. 전자민원서비스(G4C) 확대2단계 시스템 구축사업
- 2006.10~2007.05. 전자민원서비스(G4C) 확대3단계 시스템 구축사업
- 2007.07~2007.12. 전자민원 G4C 장비교체사업
- 2008.01~ 전자민원 G4C 유지보수 사업
[편집] G4C 사업 성과
[편집] 통합전자민원창구 서비스
- 민원인이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종합안내를 제공하고, 민원인은 자신이 원하는 민원을 민원조회와 민원서식조회에서 편리한 검색을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재 5,138종에 관한 민원을 안내하고 있으며, 민원인은 원하는 민원에 대해 처리기관,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기한, 관련법제도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분야별 민원안내, 가나다순 민원안내
- 온라인 민원신청 서비스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한 민원서비스 목록이다. 현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민원은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토지(임야)대장열람및등본교부,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 호적부의 등·초본 교부신청등 733종으로 해당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처리기관에 전달하여 처리하고 있다.
- 열람가능한 민원신청 서비스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신청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목록이다. 현재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한 민원 중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등 24종의 민원에 대해서 열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인터넷 발급가능한 민원신청 서비스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인이 신청한 결과물을 출력하여 문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상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비스 목록이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민원 중 토지(임야)대장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주민등록표등(초)본, 건축물대장등본, 모자가정증명서 등 29종의 민원에 대해서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법인이 신청 가능한 민원은 23종으로 통신판매업신고,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식품영업의폐업신고 등 4종은 본인확인이 필요하다.
- 재외국민이 신청 가능한 민원으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종이 있다.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신청 가능한 민원으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재외동포(시민권자) 또는 재외국민(영주권자)이 국내에 입국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다.
[편집] 행정정보공동이용
- 국민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편집] 공통기반지원서비스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각급 기관에서 별도로 구축하지 않고 공동활용함으로써 이의 개별 구축에 따른 비용절감 및 표준을 마련함
- UDDI(웹서비스 등록관리) 시스템은 각 기관이 보유한 웹서비스 중에서 여러 기관이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는 웹서비스를 등록·안내(UDDI : 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
- LDAP(사용자 디렉토리)시스템은 전자정부의 각 기관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사용자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LDAP : 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 통합인증(SSO) 시스템은 민원인이 한번 로그인하면 다른 기관의 전자민원 서비스 이용 시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통합형과 독립형으로 구분이 되며, 통합형은 SSO 서버에서 통합 LDAP의 사용자 정보로 인증이 수행되며, 독립형은 개별 기관의 사용자 정보로 인증을 수행함(SSO : Single Sign on)
- 민원안내 시스템은 G4C에 구축된 민원안내 Data를 이용, 해당 기관 특성에 맞게 민원을 선별하여 이를 서비스
- 온라인 민원발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기관이 발급할 내역을 웹서비스를 이용하여 G4C에 발급 요청하고, 민원인이 출력을 원할 경우 온라인민원발급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 전자서식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기관 전자서식 담당자가 신규 전자서식 등록 및 수정을 하거나 타 기관의 전자서식을 조회 할 수 있으며, G4C관리자는 이용기관 전자서식 담당자가 등록한 서식을 확인
- 전자지불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기관에서 민원신청 후 수수료에 대한 결제가 필요한 경우 G4C에 결제를 요청하고, 또한 결제, 정산내역에 대한 관리기능을 제공
- 일부 시군구에 기관별로 구축된 FAX 시스템에서 신청 및 처리된 민원정보는 전자민원G4C 시스템의 특정 URL에 저장되며 어디서나민원처리 서비스의 신청 및 처리번호로 활용됨. 민원이 처리완료 되면 전자민원G4C시스템에 저장
[편집] 부가서비스
G4C를 통해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
- 민원인이 이사 등으로 거주지 또는 우편물수령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 금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주소변경 내역을 일괄 통보하는 서비스이다.
- 공인인증서로 사용자 확인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은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국번없이 1382번)에서도 전화로 누구나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 인감증명서 발급에 따른 발급기관, 발급일자 등으로 발급사실을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편집] 기대효과
- 편리성 측면
- 인터넷을 통해 주요 민원의 신청이 가능하여 행정기관이나 대행사를 찾을 필요 없이 사무실 또는 가정에서 직접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일부 민원은 결과를 직접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인터넷 열람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42종의 행정정보를 공무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직접 전자적으로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행정기관에서 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다른 행정에 민원구비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감소한다.
- 행정업무처리의 효율화 · 투명화 측면
- 행정기관간 자료를 공동이용 함으로서 행정업무처리를 위해 다른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하여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는데 따른 비용이 줄어들고, 제증명 발급을 담당하는 민원담당공무원은 각종 인·허가 등의 민원에 좀더 충실하게 되어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다. 또한 민원처리과정이 인터넷으로 실시간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투명화 제고를 시도하고 있다.
- 행정기관의 중복투자 방지
- 전자정부 단일창구 및 각 기관별 전자민원시스템간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기반 확보, 기존 인프라 재활용 극대화,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다양한 연계방식 제공으로 전자정부 전산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편집] 발전 방향
- 민원서비스와 정보공동이용 대상을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민간기관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를 U-Government[2]로 부른다) 구체적인 발전 방향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 시작 단계(G4C 서비스)
- - 인터넷 민원 안내 및 신청
- - 행정정보 공동이용
- - 전자민원 인프라 구축
- 서비스 영역의 확대 및 고도화
- - 전 민원분야로 서비스 대상 확대
- - 공공 및 민간기관까지 정보 공동이용
- - T-Gov[3], M-Gov 정착[4]
- - 고객맞춤 민원서비스(CRM)
- - 민원서류의 안방 발급
- - 음성, 모바일 서비스
- - 전자민원 공통기반 서비스
- 완성 단계
- - U-Government 실현
- - 안방민원시대
- - 종이 없는 행정 실현
[편집] 함께 보기
[편집] 외부 링크
- 전자민원 G4C 홍보 동영상
- 전자민원 G4C 등 전자정부 CF
- 전자민원 G4C 안내만화
- 통합전자민원시스템 G4C 홈페이지
- G4C 민원자료실
- G4C 공인인증서 안내
- 온라인 민원신청 안내
- 전자결제 안내
- 행정기관 민원신청시 제출 할 필요가 없는 구비서류 목록
- 인터넷 발급문서 확인
- 기업열람 : 민원인의 신청 발급물을 수신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업에서는 발급문서 번호를 입력한 후 해당 발급물 열람가능
- 행정 전문용어 사전
- 뽀로로: 전자민원 G4C의 홍보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