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제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양당제(two-party system)란 정당제의 일종으로 크게 보아 두 개의 정당이 중심이 되어 서로 정책을 겨루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정치제제를 말한다.

목차 1 개요 2 주된 국가 2.1 사르토리에 의한 지적 2.2 현재 주류인 구분 3 보수양당제 4 관련항목

[편집] 개요

고전적인 정치학에서는 이 정치제도가 이상적이라고 생각됬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를 뜻한다.

• 의석이 있는 정당의 수는 2개
• 의석이 있는 정당의 수는 3개 이상이지만, 그 중 2당의 어느 쪽이 늘 정권을 맡고 있거나, 늘 정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정당이, 지지율, 득표, 의석 등이 너무 낮아 정치적 교섭능력이 없는 상태
• 의석이 있는 정당의 수는 3개 이상이나, 그 중 두 진영이 정권을 다투고 있으며 연립의 교체가 없음.

영국이나 미국 등 앵글로 색슨 국가들에서 일반적인 정치체제로, 정권교대가 명확하고 정책논쟁이 국민에게 이해되기 쉽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중간층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두 정당의 정책이 닮아가는 경향이 발생한다.죠반니 사르토리에게 있어 좋은 정치란 이데올로기의 차이가 적은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두 정당의 정책이 닮아가는 것은 이점이다.

그러나 아렌트 레이프하르트의 합의형성형민주주의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양당제를 기반으로 삼은 다수결형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다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합의형성형 민주주의보다 소수의견의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한 2대 정당의 이데올로기적 차이가 큰 경우에는 양당 모두 정치적 주장의 실현을 위해 자기 당에 의한 정권획득을 원하는 결과, 두 당 간의 정치적 타협을 거절하거나 정권 교대시마다 정책이 크게 변하는 등 정치의 불안정화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도 근년에는 자민당 및 민주당에 의해 이에 가까운 체제가 성립해가고 있다는 견해가 많지만 아직 대정당 간의 정권교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민당에 의한 일당우위정당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양당제가 되기 쉽우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3개 이상의 정당이 유의미한 의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다당제라고 하며, 정당간의 이데올로기 차이에 의해 온건한 다당제와 분극적 다당제로 나뉘어진다.

[편집] 주된 국가

[편집] 사르토리에 의한 지적

양당제는 영국 및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국가(소위 앵글로 색슨계)에 흔히 보이는 형태이다.

• 영국 - 보수당과 노동당

  단 근년에는 하원 제3당인 자유민주당이나 스코틀랜드 민족당 등의 지역정당의 세력도 확대되어가고 있다.

• 미국 - 공화당과 민주당

  잘 알려져있지 않지만 이 양대 정당 외에도 아메리카 공산당 등 소수정당은 존재한다. 그러나 역사적 경위로부터 대통령선거나 연방의회 선거에서 민주, 공화 양대 정당 이외의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근년에는 대통령 선거 등에서 제3정당의 존재가 보이기도 한다.

• 캐나다 - 자유당 과 캐나다보수당

  제3당으로서 신민주당, 블록 퀘베코와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캐나다가 양당제인지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진보보수당의 퇴조와 지역정당의 대두로 캐나다가 90년대 이후 양당제로부터 이탈해가고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지만, 2006년의 캐나다보수당의 정권복귀로 양당제로 복귀하고 있다는 견해가 유력해졌다.

• 오스트랠리아 - 보수연합과 노동당

  보수연합은 자유당과 오스트랠리아 국민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완전한 선거공조와 연립협정이 영속되리라고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양당제로 취급된다.

• 뉴질랜드 - 뉴질랜드국민당과 노동당

  1993년에 소선거구비례대표병용제 로 선거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다당제화되어, 양당제의 범주에서 이탈했다.

[편집] 현재 주류인 구분

• 선진국
  • 영국
  • 미국
  • 오스트랠리아
  • 캐나다
  • 그리스 (신민주주의당과 전그리스사회주의운동. 그리스 공산당등도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지만 이 양대정당 이외가 정권을 맡은 적은 없다)
  • 포르투갈

  현재는 뉴질랜드는 양당제라고 보지 않는 견해가 강하다.

• 개발도상국

[편집] 보수양당제

보수양당제란 어떤 이유로 사회민주주의정당 및 사회주의정당에 정권획득의 기회가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도시의 이익을 대표하느냐 아니면 농촌지주의 이익을 대표하느냐, 전쟁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지향하느냐 대화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지향하는가 등이 주된 쟁점이며, 정책차이는 비교적 작다.단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 미국에서도 「보수주의」를 이데올로기 기반으로 삼는 정당(공화당)과 「자유주의」를 이데올로기 기반으로 삼는 정당(민주당)이 대립하고 있으며(캐나다나 2차대전 이전의 일본과 마찬가지), 「보수양당제」란 용어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구별하지 않거나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특별하게 보는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어 왔다. 또한 이 용어가 구미의 정치학에서 사용되는 일은 거의 없다.

• 55년체제 붕괴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일본. 자민당과 신진당, 자민당과 민주당. 단 이 점에도 이론은 많다.
  • 90년대의 신진당 등은 전통적 보수주의의 색채가 강했던 자민당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노선을 주장했다. 오자와 이치로도 이전에는 저서 『일본개조계획』에서 서술한 것처럼 오히려 수구적인 자민당에 대해 구조개혁파였다.
  • 단 오자와 이치로가 대표로 취임한 이후의 민주당은 고이즈미 정권 이후 자민당이 명확히 주장하게 된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맞서 소득격차, 지역간격차의 해소 및 생활중시라는 리버럴리즘좌파적 정책(일부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자민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자민당-신진당 시대의 전통적 보수주의 정당 대 신자유주의 정당에 가까운 대립에서 보수(신자유주의)정당 대 리버럴리즘 정당 이라는 미국, 캐나다 양대정당의 대립구도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단 자민당 내에서는 이익유도적 재분배를 중시하는 헤이세이연구회 세력도 일정수 존재한다. 반대로 민주당에도 마에하라 세이지를 중심으로 한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에 가까운 정책을 주장하는 의원도 있다.

[편집] 관련항목

• 정당제
• 일당우위정당제
• 일당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