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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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합(國家聯合, confederation)은 독립한 국가들이 조약의 체결을 통해서 약한 정도의 결집력으로 국가간의 통합을 이룬 집단체를 의미한다. 국제법상으로 하나의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목차 |
[편집] 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차이
국가연합(Confederation)은 연방국가(Federation)보다 상당히 약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
| 국가연합 (Confederation) | 연방국가 (Federation) | |
| 국제법상 주체 | 구성국이 각각 주체가 된다 | 연방국가만이 주체가 된다 |
| 국가성 | 진정한 하나의 국가가 아님 | 진정한 하나의 국가임 |
| 결합의 근거 | 조약 | 연방헌법 |
| 대내적 통치권 | 연방정부가 없다. 구성국 정부가 입법, 집행, 사법권을 나누어 갖는다 |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입법, 집행, 사법권을 나누어 갖는다 |
| 외교권 | 구성국 정부가 각각 보유 | 연방정부가 보유 |
| 국제적 책임 | 구성국 정부가 각각 책임진다 | 연방정부가 책임진다 |
| 병력의 보유 | 구성국 정부가 각각 보유한다 | 연방정부가 보유한다 |
| 결합의 안정성 | 잠정적 결합이다 | 영구적 결합이다 |
| 대표적 사례 | 독립국가연합(CIS),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 미국(1787년), 스위스(1848년), 캐나다(1867년), 독일(1871년) |
[편집]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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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남한과 북한의 국가연합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한간에 국가연합을 조약으로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독립국가연합 등과 같은 남북연합의 공동체를 형성한 다음, 점차 결속정도를 높여나간다는 통일방안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7년 9월 6일, "북핵 문제가 풀리면 차기 정부 내에 국가연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1]
그러나, 일부 보수단체 쪽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가연합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2]
남북한 간에는 수십년 동안 통일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그 대체적인 윤곽으로는 유엔이나 아세안과 같은 국가연합(confederation),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federation), 그리고 현재의 한국과 같은 단일국가로 점차 결속력과 중앙의 권력을 증대시켜 나간다고 한다. 남북한 간에 세세한 부분에서 방법상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국가연합 연방국가 단일국가의 점진적 방법은 크게 차이가 없다.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은 평양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하였으며, 제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Confederation)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Soft Federation)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명시하여, 국가연합(confederation)의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가연합을 구성하는 데는 전체국민투표가 필요없으며, 조약의 체결로 충분하다. 그러나 연방국가나 단일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편집] 연방제 연합식 남북통일의 문제점
연방국가나 국가연합의 경우에 같은 정치체제,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사회 경제 체제가 다른 한국의 국가연합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편집] 대한민국과 몽골의 국가연합
한국은 2007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한국과 몽골간에 국가연합을 이루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른바 EU도 가능한데, 아시아연합은 왜 불가능한가 하는 주장이다. 2007년 9월 현재 여론 지지율 1위인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측의 주장이다. 이수성 전 총리도 잔성하고 있다.[3]
[편집] 국가연합의 사례
[편집] 과거
미국, 스위스, 캐나다, 독일은 예전에 국가연합이었다가 현재는 연방국가이다.
- 국가연합: 예전의 미국, 스위스, 캐나다, 독일
- United States of America under the Articles of Confederation (1781–1789)
- Switzerland (1291–1848), officially the Swiss Confederation
- Canada (initially, 1867–1870)
- Pre-united Germany after the Holy Roman Empire
- Confederation of the Rhine (1806–1813) had no head of state nor a government
- German Confederation (1815–1866)
- North German Confederation (1866–1871) Became the Empire of Germany in 1871
[편집] 현재
- 독립국가연합(CIS) - 중앙에 권력이 거의 없는 약한 정도의 국가연합. 소련이 해체되고 재구성된 것이다.
- 국제연합(UN) - 매우 약한 정도의 국가연합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 유럽연합(EU: Europian Union) - 유럽연합은 각각의 국가가 국제법 주체로 활동하며 각각의 군대를 보유한 점에서 국가연합의 성질이 강하지만, 국가연합보다는 더 강한 결속력의, 그러나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 보다는 약한 형태의 공동체로 평가되고 있다. 즉 국가연합과 연방국가와의 중간 형태다. 현재 화폐를 통일하였으며, 유럽헌법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 유럽헌법이 체결되고 헌법재판소가 생겨서 각 국의 법률을 위헌심판하면, 연방국가성은 매우 높아진다.
[편집] 주석과 참고자료
- ↑ DJ "북핵 풀리면 차기 정부서 국가연합 이뤄질 것" 중앙일보 2007-09-07 05:17
- ↑ <"국가연합식 연방제 통일논의는 위헌"> 연합뉴스 2007-09-17 17:37
- ↑ 한국-몽골 국가연합론 세미나 신동아 2007-06-25
[편집] 더 보기
- 남북통일
- 연방국가
